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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역 23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(징역 4년~19년 3월)을 넘어선 형량으로, '동종 누범', '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·반복적 범행', '범행에 취약한 피해자', '상습범인 재판부는 "손...www.nocutnews.co.kr 2023-12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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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으로 성폭력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 재직 시절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의 상당 부분을 줄여왔다. 이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무고죄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...www.nocutnews.co.kr 2023-09-08